2020. 1.

제222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2020 주요업무 계획

	기획행정국

기획예산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9 주요성과 및 반성
□	2020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대내·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

		전 략 목 표
◦ ◦ ◦	시정종합기획·조정 역할강화 재정운영 건전성및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 ◦ ◦	시정의 종합기획과 의회와 협력강화로 시정 성과 창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·사후 관리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인구정책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및 정비 적극적이고, 능동적인 조직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구

								기획예산과
기 획				예 산					인구정책				법무규제			성과통계

□ 정․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6	1	1	7	9	6	2
현 원	27	1	1	9	9	5	2	육아휴직 1명
증 감	1	-	-	2	-	△1	-

□ 사 무 분 장

◦ 기    획 : 시정 기획 조정, 주요업무계획 수립, 주요시책개발, 국가예산확보, 공약사업, 시의회 운영지원, 국제협력업무

◦ 예    산 : 예산편성 및 배정, 지방재정계획 수립, 지방재정 투자심사, 국도비․교부세관리, 기금관리

◦ 인구정책 :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,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및 시행

인구 증가시책 시행계획 수립, 인구증가시책사업 발굴과 추진, 인구영향평가, 인구문제 인식개선사업, 인구동향 분석

◦ 법무규제 :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, 소송․행정심판업무의 통제․지휘, 규제등록 및 관리,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,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

◦ 성과통계 : 성과관리(BSC)운영, 직무성과계약제 운영, 성과상여금 지급, 출자․출연기관 관리, 지자체 합동평가 등, 통계조사

2019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2020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 확보

▸7,152억원 (2019년  6,872억원)

◦ 2019년 공모사업 역대최대 규모 선정	：국비 55건, 550억원

※ 국비 기준 전년 40건, 233억원 대비 317억원 증가

◦ 2021 신규 국가예산 사업 발굴	: 41건 / 1,291억원(국비)

◦ 2019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

▸2019년 특별교부세 10건, 4,558백만원 확보

⇒ 시 책 (5건 658백만원), 현 안 (5건 3,900백만원)

▸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11건, 2,010백만원

◦ 지방채 상환 완료

▸지방채 잔액 40,817백만원 상환으로 지방채 제로화 달성

◦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

▸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방문 및 애로사항청취 : 13개기업

▸불필요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: 36건

※ 2019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“우수상” 수상

◦ 2019년 BSC 부서 평가 상⋅하반기 종합 결과 “최우수상” 수상

□ 반     성

◦ 인구시책 추진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

▸2019년 12월말 현재 인구수가 287,771명으로 2018년 12월말 인구수 294,062명에 비해 6,291명 감소

		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･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·사후평가 관리강화 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

2020 주요업무계획

1		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

□ 사 업 개 요

◦ 국가예산

▸신규사업 : 정부 정책 방향 및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

▸계속사업 :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및 정치권 공조 예산확보 노력

◦ 공모사업 :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․사전심사 운영 강화

◦ 2021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: 7,500억원

※ 2020년 국가예산 확보액 : 7,152억원

□ 추 진 계 획

◦ 2021년도 국가예산 사업 지속 발굴	: 2020.  1. ~ 2.

▸중앙부처 업무보고, 공모사업 등 신성장 동력사업 중심

▸국가예산 보고회 개최, 국가예산 발굴 용역(전문가 자문)

◦ 국가예산 (신규, 계속)확보 대상사업 확정	: 2020.  2.

◦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

▸세종사무소 운영(정부동향 파악 및 정보수집)	: 2020.  1. ~

▸정부예산 반영 노력(부처활동)	: 2020.  3. ~  5.

▸기재부 심의 대응 활동	: 2020.  6. ~  8.

▸국회 심의 대응 활동	: 2020.  9. ~ 12.

▸국회 예산정책처․상임위․예결위 대응전략 마련	: 2020. 10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2021년 신규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전행정절차 이행․타당성 논리 개발을 통해 정부 정책 반영 대응 및 국가 예산 선점

◦ 사업계획 기간 내 차질 없는 국비 확보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

2		국내·외 교류사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국내도시(4)

▸자매도시 : 경북 경주시, 서울 강북구

▸우호도시 : 서울 광진구, 서울 용산구

◦ 국외도시(5)

▸자매도시 : 미국 컬버시, 중국 진강시, 덴마크 오덴세시

▸우호도시 : 일본 분고오노시, 일본 돈다바야시시

□ 추 진 계 획

◦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을 위한 주요도시 교류추진  : 연중

▸러시아 하바롭스크시, 몽골 울란바토르시, 중국 서안시

◦ 미국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	: 2020. 7.

▸11명정도(청소년 홈스테이 참여 학생, 인솔자 등)

◦ 국내 자매·우호 도시 주요 축제 상호 교류 방문 추진

▸4·19혁명 국민문화제(강북구),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(경주시) 등 방문

▸우리시 서동축제(5월), 국화축제(10월) 등 초청

◦ 국제도시 대상 시책사업 홍보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   : 연중

▸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 지원

▸선진지 견학을 위한 외국 방문 시 교류관계 도시 방문 추진

□ 기 대 효 과

◦ 국내·외 도시와의 교류 및 협력으로 도시역량 강화 및 글로벌 도시 이미지 확립

◦ 민간 참여형 교류·협력 프로그램 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

3		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검증․사후평가 관리강화

□ 사 업 개 요

◦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관리강화

▸사전절차 이행 및 심사강화를 통한 재정운영

구 분	지방재정 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사	지방보조금 심의	중기지방재정계획
대 상	•자체심사 :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•도 심사 :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•중앙심사 :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	•학술용역 등 1천만원 이상 •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•공사설계 5억원 이상	•자체시비로 편성하는 지방보조금(10개항목)	•총사업비 20억원 이상 •행사성(공연,축제) 1억원 이상
시 기	연 3회(3.31, 6.30, 10.31)	예산편성 이전	예산편성 이전 및 공모사업자 선정시	8 ~ 11월

◦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 관리강화

구 분	재정분석	지방재정공시	용역결과 공개	지방보조금(행사․축제)성과 평가
내 용	•재정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•예산집행 부진사업 분석 •이월·불용사업 최소화	•시 홈페이지 및 지방 재정365 결과 공개	•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홈페이지 결과 공개 •동일·유사용역 제한	•성과평가 실시결과 미흡 10%, 매우미흡 20%, 내년 예산 삭감반영
시 기	상·하반기	2월, 8월	용역완료 후	4~7월 중

□ 추 진 계 획

◦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사후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강화 점검	: 연중

▸재정집행 사전절차 적기이행에 따른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

◦ 재정투자사업 신속집행 관리로 적극적 재정집행 추진	: 연중

▸상반기 신속집행, 투자부문, 일자리 창출 사업 중점 집행관리

▸하반기 균형집행 및 소비․투자부문 적극 집행

□ 기 대 효 과

◦ 재정투자사업의 사전검증 및 사후평가 관리강화로 재정 투명성, 정확성, 책임성 확보

◦ 신속한 재정집행 및 계획적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

4		인구정책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◦ 인구증가시책 발굴과 추진, 시민 인식개선,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 등

□ 추 진 계 획

◦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

▸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: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% 지원

▸주소 전입 학생 지원(고등학생·대학생·대학원생)

- 대학생 지원금 인상 : 학기별 10만원,최대 80만원 → 최초 신청  30만원, 최대 100만원

▸인구영향평가 : 바른주소갖기 과제,  2021년 본예산(안) 검토

◦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모색

▸인구동향 분석·공유 : 인구 현황(매주), 인구통계·이동 동향(매월)자료 작성, 부서 공유

▸시민 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: 5월

▸원탁 토론회(2회) : 상반기, 하반기 각 1회

▸‘익산에 살고 싶다’ 책자 제작 및 배포

- 익산 정착 체험 수기 공모(3∼5월), 사례집 발간(9월)

◦ 인구정책 체계적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

▸인구늘리기 릴레이 민관 실천협약 추진

▸인구정책 서포터즈 구성(4월, 50명 정도)

서포터즈 운영(밴드, 단체톡을 통해 인구정책 공유 및 아이디어 제안)

▸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운영(2회, 인구정책 자문·심의·조정)

□ 기 대 효 과

◦ 인구정책 체계적 추진으로 인구 감소 대응

5		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【자치법규 및 소송 관리】

◦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)

자 치 법 규					계류중 소송현황
계	조 례	규 칙	훈 령	예 규	계	국가소송	행정소송	민사소송
659	432	122	92	13	84	-	53	31

◦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

▸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직원 법제교육,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실시

▸국가·행정·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, 대리인선임, 행정심판, 고문변호사 관리

※ 고문변호사 운영 : 5명(김영복, 김기태, 김의종, 김슬기, 김종성)

【규제개혁 추진】

◦ 현장밀착형·지역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

▸주민불편 민생규제, 기업불편 현장 중심 과제발굴

▸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 및 신산업 위주 과제발굴

□ 추 진 계 획

◦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

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및 법령 위임 자치법규 등에 대한 기획 정비 실시

▸직원 법제교육 및 입법컨설팅 제도 실시로 직원 법제 역량강화 도모

◦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

▸사건별 추진상황 관리로 업무해태 방지 및 패소원인 발생 차단

▸소송 사건별 관련 전문 소송대리인 선임과 응소 대책 강구

◦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・개선

▸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및 아이디어 공모 추진	: 6월, 12월

▸전국기업환경지도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 실적 제고 추진    : 수시

□ 기 대 효 과

◦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, 생활속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제적 환경 마련

6		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

□ 사 업 개 요

【성과관리】

◦ 평가대상 : 부서평가(본청, 사업소, 읍면동) 및 5급 이상 개인평가

◦ 평가시기 : 2회(6월, 12월) ⇒ 평가기준 5월말, 11월말

◦ 평가활용 :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

◦ 지표개발 : 2020년 시정운영방향, 주요현안사업 등

▸국소단장 3개, 과소장 3개, 읍면동장 (특수시책 2개)

◦ 평가항목 :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 6개 분야

【통계조사】

◦ 조사항목 : 기본통계 240개, 사업체조사 14개, 광업·제조업조사 13개,  전라북도(익산시) 사회조사 57개, 인구주택총조사(항목 미정), 농림어업총조사 136개

□ 추 진 계 획

【성과관리】

◦ 2020년 성과관리(BSC) 운영 계획 수립 시달	: 2020.  1.

◦ 2020년 성과지표 컨설팅 및 공통․가감점 지표 확정	: 2020.  1. ~  2.

◦ 성과관리(BSC) 직무성과 평가 (5월, 11월말 기준)	: 2020.  6. / 12.

【통계조사】

◦ 2019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․제조업 조사 실시	: 2020. 2.~ 3. / 6. ~ 7.

◦ 제25회 익산통계연보 공표	: 2020.  4.

◦ 2020년 전라북도(익산시) 사회조사 실시	: 2020.  8. ~  9.

◦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실시	: 2020. 10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우리시 비전과 시정 역점 시책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를 균형적으로 관리․측정하고, 조직의 성과를 개인성과 평가와 연계하여 조직 내 성과주의 문화 정착

◦ 전문적인 통계 분석 결과를 시정 기초자료로 제공하고, 주요 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